신동탄 SK뷰3차 민간이익 2402억 당초比 8배 증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기도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 한 곳에서만 2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지인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를 현 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 전환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약 2천402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뒤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으로, 전국 23곳에 사업지가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초기 임대료 규제 및 입주 자격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간사업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 후에는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나 사업에 나선 건설사들은 수익 환수 측면에서 빠른 분양 전환을 선호한다.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는 출자금의 15.96%를 기금이 대고 민간이 10.07%를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해당 단지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투자위원회 심의 당시 추정된 민간 이익은 연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1.5%로 추산해 약 29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승인 약 5년 만인 현 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경우 약 3천589억 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하고, 이 중 민간 이익분은 당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천402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 지분은 10%로 공공 지분(15.96%)보다 낮지만 민간에 돌아가는 이익은 공공이 갖는 이익 1천187억 원보다 2배 이상 되는 셈이다. 이는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에 이익 상당 부분이 돌아가게 된 것은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되는 등 초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