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먼저 OECD 저출산율 1위인 대한민국의 출산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2006년 1.13명이던 출산율이 40조2천억 원이 투입된 2020년 0.84%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225조 원이 투입되고도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출산율 감소의 핵심 원인에 대해 ‘양육비’와 ‘주거 불안’을 꼽았다. 특히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 시장은 "0∼7세의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나 8∼24세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며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결과 인천 계양지구의 105㎡ 2가구엔 370명이 청약했지만, 남양주 진접2지구의 62㎡ 32가구엔 청약신청자가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시장은 "다자녀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아이조아주택(105㎡)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00억 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1%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2억 원(10년 만기), 주택자금 3억 원(30년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면밀해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위기상황을 못 본 체하는 건 비겁한 행위이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당장 좋은 지원보단 좀 더 지속가능하고 생산성이 높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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