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만 5세 유치원생에게 무상교육 지원을 검토하자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납료는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통학차량 이용비와 교재비 등은 특별활동비(특활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 특활비의 상한액은 유치원은 매달 25만1천 원, 어린이집은 17만5천 원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특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아동 9천975명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57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8월 시에 특활비 명목의 유치원 무상교육비 50% 시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 교육실무협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단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다.
시는 시교육청의 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월 각 군·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아동은 총 8천647명으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약 1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시비 50%와 군·구비 50%씩 분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원아 수가 적은 중구·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 또한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수납료 지원 등으로 많은 재정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담 비율을 높이거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집만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원아 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성준(민·미추홀1)의원은 "인천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정이 늦어져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혼란이 없도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정해진 절차와 군·구 협의 등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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