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노동부, 특별감독 내세워 기업에 갑질"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