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행을 위한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적용 시점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이달 중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약속했던 만큼 지사직 사퇴 이전 약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도 초점이 쏠린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앞서 일산대교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산대교㈜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공익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공익처분 실행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두 차례 일산대교㈜와 청문을 실시했고, 도가 청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일산대교㈜에 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만, 보상액수 등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익처분이 실현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에 일산대교의 무료화 적용 시점이 수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 지사가 지난달 초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내 무료화 추진을 약속한 만큼 다음 주 중 무료화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조만간 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사퇴 이전 일산대교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산물"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처분과 관련해서는 "일산대교를 뺏자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익까지 보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살 테니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에 앞서 지사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실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일산대교 사례를 대표적인 불합리한 사례로 지목해 왔던 만큼 통행료 무료화 실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향후 대선가도에서도 ‘불공정’을 바로잡는 대선 후보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적정 보상가 등에 대한 협의, 도와 기초지자체 간 분담 비용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처분이 먼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간, 도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은 행정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행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무료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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