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류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하면서 우리 생활을 지배했고,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인류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및 백신·치료제를 긴급하게 개발했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의 불완전성으로 돌파감염 확산 및 백신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미접종으로 인해 접종 비율 증가가 정체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선진국 위주로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현재 유럽과 미주,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당연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현상을 보면 세계 각국의 경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정신적 피로감,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변을 들으면 위드 코로나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관련 변수로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감염 증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영국·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감염환자 증가와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로드맵을 한창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올바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치료제를 반드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어야 발생하는 환자의 치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치료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식약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겠다는 것인데, 이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50% 선이고 5일 동안 40개를 먹어야 하며, 비용은 약 80만 원이다. 그리고 이 치료제의 부작용을 다룬 언론방송의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경구용 치료제를 선택한 이유로 병실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자가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평균 72%의 치료 효과에 1회에 40만 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맥주사를 1시간 동안 1회 맞으면 된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고 비싼 경구용 치료제를 왜 비축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점은 식약처에서 다시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
둘째는 학교수업에 대한 융통성을 갖기를 바란다. 학생들은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확산 속도가 빠른 코로나 델타 변이가 만연하고, 델타 변이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 상황에서 자칫 학생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업능력 저하 외 기타 이유로 가능하면 등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과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셋째는 경제활동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2차에 걸친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것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게 주인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에서 생을 마감하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간혹 들리기도 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에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시국에 잘 대처해 왔다. 정부는 자신들이 정책을 잘 수행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오로지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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