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준영 의원 징역 1년 구형

체육행사 등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월과 벌금 300만 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에게서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운동도 했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