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표적 ‘공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기도의회가 사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은 이재명 전 지사가 나라장터의 조달 독점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계획을 내놓고 시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실시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중현(민·안양6)의원은 "지난해 말 이 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앙부처 승인 가능성 미지수, 법 개정 미흡 등을 이유로 도가 요청한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하고 기본 용역 예산만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최근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 당시 도의회 지적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계속 예산을 투입해 낭비하느니 이제라도 포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수(민·군포4)위원장도 "전국 시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 조달청이 조직을 축소하면서 법까지 바꿔 주려고 하겠느냐"며 "상식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예산 투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도는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내달 중 중앙부처에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사업 승인을 요청한 뒤 승인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자체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비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사무용품을 대상으로 민간 유통사 구매대행 방식을 통한 ‘MRO 몰’ 운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MRO 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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