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염 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3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변경했다.

2차, 3차, 4차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은 2천18만 가구 대상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모는 11조 원이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며 지난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께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일상회복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마치 자신의 돈을 나눠 주는 것처럼 자랑하듯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맞춤형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해 놓고 압박하는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이 지원금이 세금을 이용해 생색 내는 선거용이 아니라면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여야정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 포퓰리즘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장기적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