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가동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수사대는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특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 중 하나인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투기 토지의 감정가는 70억 원으로 현재 시세는 100억 원대에 달하며, 수사 과정에서 몰수 보전됐다.
또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 준 LH 출신 브로커나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보상과장 등도 적발됐다.
수사대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41명), 왕숙지구(16명), 기타 신도시(309명)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에는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송치된 사건 외에 17건, 128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