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은 주력 이동수단 사이에 짧은 거리를 친환경으로 이동해 주는 중요한 연계성 이동수단이다. 우리는 약 2년 전 본격 보급되면서 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로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 시점에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은 반 토막이 나 사업을 접는 기업도 늘고 있으며, 그렇다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 것도 아니어서 역시 탁상행정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녔다. 바퀴 구경이 작어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닥치면 위험도 하지만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큰 만큼 운전방법이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동킥보드를 우리는 두 번이나 법을 바꿨다. 처음에는 전동자전거에 편입시켜 진행하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자전거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역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멧 등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운행한다고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시행도 하기 전 다시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등 각종 제도가 허점투성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걸맞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 총괄 관리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PM 관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필자는 앞서 언급한 각종 방법과 이에 걸맞은 새로운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언론 등의 관심이 큰 만큼 회의장을 꽉 채우는 상황이었다. 한 전문가는 PM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면서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대로 구성된 첫 세미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세미나나 공청회 없이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될 정도로 현재의 관련 제도는 심각하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PM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당장 관련 기업이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만큼 PM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1차적 제도 개선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개편에는 전동킥보드 주행 속도를 기존 시속 25㎞ 미만에서 시속 20㎞ 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도 미성년자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성년은 착용 권고로 바뀌며, 운전면허도 미성년자는 필수 요소로, 성인은 운전면허 제외로 바뀐다. 당연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아닌 PM 관련 면허로 전문적으로 바뀌며,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바퀴 구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도 의무화한다.
필자는 항상 수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을 통해 PM 총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기회로 다른 관련 법안들도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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