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진통을 거듭하던 부천시 오정동 소재 군부대 이전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인천 부평구는 23일 부천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신청한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가 구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일신동으로 이전하기 위함으로, 구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구에 행위허가를 촉구했고, 구는 시가 행위허가를 촉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시는 올해 중순 법령상 하자가 없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구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정동 군부대와 타 지역 예비군훈련장의 부개·일신동 이전 등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군부대 통합재배치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회에 걸쳐 경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가 건축 허가를 결정한 배경은 시의 행위허가 촉구에 대한 보완 처분이 한계점에 도달한데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시나 군부대 이전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구가 패소할 경우 적잖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 시 지역이 낙후되리라고 우려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경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구는 우선 시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상생지원 차원에서 40억 원을 지원 받아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지역발전기금은 주민 스스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또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헬기부대 이전과 관련, 인천시로 하여금 이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국방부와는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구는 군부대 주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려고 인천시가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중학교 신설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초·중 통합학교 설립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부평구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도 적극 검토한다.
구는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부평~연안부두 트램과 관련, 현재 부평역까지만 계획된 노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도록 시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천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부개1동·일신동 지역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주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지도 모르지만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가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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