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화성시의 시정 화두는 주민 숙의제도 정착이다.
시의 주요 정책 결정 등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공론조사, 합의회의, 배심원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의 합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작업이 주민 숙의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이 일정 범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 숙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시가 준비한 기구가 지역회의와 온라인 정책자문단이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의 도전, 그 과정을 돌아봤다.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푼다…화성시민 지역회의
화성시에는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있다.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공공성을 가진 안건을 가지고 지역회의라는 공론의 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소통기구가 지역회의다.
시는 연 예산 3조 원 규모의 급속도로 커져 가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데,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단순히 생색내기 수준의 형식적인 시민 참여에서 벗어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 주민주권을 실천하며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자는 대의에서 추진된 기구가 바로 지역회의다.
권역별로 특성 있는 안건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이뤄지는 지역회의는 2018년 12월 동탄권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동부1권역까지 6개 권역에서 14개월간 총 62번 회의가 진행됐다.
시민 지역회의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행정모델로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 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성장 가능성과 효과를 인정받았다.
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회의 안건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 설치, 광역급행버스(M버스) 중간 정류장에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 투입 등이다.
올해 3월 동탄2권역 지역회의에서 한 위원이 제안한 도로변 그늘막 설치의 경우 동탄2신도시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되면서 지금은 설치 장소가 94곳으로 늘었다.
광역급행버스 중간 정류장의 서울행 전세버스 투입 안건도 시가 수용, 동탄대로 정류장과 동탄순환대로 정류장 2곳에 각각 3대의 전세버스가 투입돼 운행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시립도서관 통합 도서 반납 서비스, 광역버스 중간 지점 추가 배차, SRT 출근 셔틀 운행 등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 제안이 지역회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되거나 반영이 검토 중이다.
지역회의 안건이 공론화를 거친 사항인 만큼 시가 적극 추진한다는 서철모 시장의 의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민선7기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과 시민 소통 실현을 위해 시작된 시민 지역회의는 공공성을 가진 안건을 공론장에서 매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소통기구로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됐다. 시민의 칭찬이나 호응만이 아니라 질타도 받을 만한 방법이기에 시장의 의지가 없다면 수행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매 회의마다 시장이 참여해 제안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로서 행정이 주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숙의제도의 사례로 주목받는다.
#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온라인 정책자문단
이미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도록 ‘화성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한 시가 다음으로 꺼낸 카드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정책자문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졌고 인구증가율 1위, 인구 대비 공무원 부족으로 다양한 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자문기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됐다.
시 주요 정책에 상시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게 돼 시민 주도의 투명한 공정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으로 마을단위를 넘어 권역까지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보다 가까워졌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행정만족도 조사,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사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6월부터 시 동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 시민 1만1천913명이 참여했다. 당초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용한 채널로써 시 전역으로의 확대를 결정했다. 모집인원은 기존 동부권 모집인원인 1만1천913명과 함께 서부권 1만 명, 동탄권 1만 명으로 총 3만여 명 규모로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고른 분포의 자문단이 모집됐다.
이들은 시의 정책 수립 전 자문과 사후 정책 집행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운영 방식이 눈에 띄는데, 자문단이 쉽게 접근하도록 간편한 투표 방식을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투표 알림을 받고 링크에 접속, 자동 로그인으로 자문에 참여하도록 했다. 성별, 연령대별, 행정 읍면동별 타깃 설정이 가능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한다. 즉각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 직접적인 시민 소통이 만들어 낼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기능을 인정받아 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사업은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시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지역공헌 포인트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설문 참여자에게 설문 참여 1회당 또는 설문 문항 개수에 따라 지역공헌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부여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