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공략 대상으로 주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 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천만 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석열 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도 확대한다고 했다.
<대선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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