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기간 3년으로 단축, 훈련비 일일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2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일일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것임에도 현재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3천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며 "현재는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교육 당국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체육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안정적인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관련,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 개선, 학교 운동부 확대,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골고루 쓰이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회원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e-스포츠 등 더 많은 종목이 체육진흥투표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스포츠 행정 기능의 고도화와 분야 간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스포츠 행정 조직을 혁신하겠다"며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추진도 약속했다.
또 그는 "학교체육 수업을 확대하고,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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