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재검토 시점 됐다

도시쇠퇴에 대응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 한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주민들과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주체가 돼야 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마을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와 담당 지자체에 무려 300여 건에 달하는 사업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이 아닌 전면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뿐 아니다. 지난해 같은 사업에 선정된 부평구 십정동 웃음샘마을 일부 주민들도 시와 지자체에 지난 한 해 동안 약 20건의 반대 민원을 내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 부동산 분양시장 활성화와 함께 재개발 붐이 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 그동안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일부 눈에 보이는 환경만 개선할 뿐 낙후된 마을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전면 재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지만 부작용이 속속 제기되면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골목길 정비와 주택개량 등이 전국 대부분의 재생사업지구에서 판박이처럼 진행하고 있는데다, 하다 못해 맨홀뚜껑 교체사업과 텃밭 경계목 세우는 것까지 사업에 포함되면서 예산 타내기와 지자체장 성과내기 사업으로 인식된 지도 오래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주민들의 반대를 부채질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접목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면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식적인 도시재생의 틀을 깰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