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기능 내실화 경찰사무 개념 명확하게

전국 18개 위원장 대선후보에 건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사무 개념 명확화 등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장에는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건의한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인사권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자경위 기능 실질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등이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해 제도의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치안 인력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임용권 확보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등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자경위 기능 실질화로 국가 경찰의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치경찰과의 이원화 모델 도입이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지역 밀착형 치안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자치경찰제 발전 공동 현안 대응과 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