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의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책연구를 통해 도는 적립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 유형, 사업 우선순위와 기금 배분 비율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지속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과 향후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의 발전 방향 등도 살필 예정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개발을 통한 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중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마련되면서 도민환원제 실현에 발판이 될 기금도 조성됐다.
도민 환원 기금은 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을 주축으로 조성되며, 지난해 350억 원과 올해 224억 원 등 574억 원을 적립, 오는 2025년까지 1천400여억 원이 기금에 담길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됐다.
도는 정책연구를 거쳐 기금이 투입될 구체적 사업과 사업별 재원 규모 등을 정하게 되며, 정책연구는 이르면 오는 8월 말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상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 대략적으로만 정해져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도민 환원 사업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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