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매립 종료를 약속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으며 면적은 1천588만㎡로, 소유권은 환경부가 29%, 서울시가 71%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이미 대체부지가 조성돼 있어야 하는데 2015년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매립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5년 4자 협의회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4자 협의회를 통해 3-1공구에 매립하도록 협의했다. 단, 3-1공구 매립이 끝나도록 대체부지가 조성되지 못하면 3-1공구 잔여 면적 15%에 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대신 매립기간 연장 조건으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수도권매립지 토지 1천500만㎡를 인천시에 이양하고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며,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부과해 이를 인천시가 사용하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주변 지역 관련 현안사업에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립지 연장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매립지 종료에 방점을 두고 이뤄진 협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3-1공구 매립이 끝나기 5∼6년 전부터 3개 시도가 개별 또는 공동매립지를 조성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서울·경기도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4자 협의 단서조항을 내세워 3-1공구 잔여 부지 15%에 계속 매립하기 위해 대체부지 확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연장에 무게를 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물론 3-1공구 부지의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대체부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3-1공구 15%의 잔여 면적을 더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맞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의된 환경부 소유 토지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3-1공구 잔여 부지 15% 추가 매립 내용만 외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무조건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한 2025년 매립지 종료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사업을 이번 지방선거를 끝내고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환경부 소유 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협의사항을 파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3-1공구 쓰레기 반입을 인천시와 서구 주민들이 막아야 한다.
이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발표했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와 영흥도 자체매립지 확보 등을 통해 2025년 사용 종료가 실현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늘었고, 자체매립지 확보는 4자 협의회에서 합의한 적이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20대 대통령후보들이 앞다퉈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서구 주민들이 기대할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가 조속히 이관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서구발전협의회와 경실련 서구지부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자 매립지관리공사가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토론은 결정권한을 가진 환경부 장관과 이뤄져야지, 매립지관리공사와의 토론은 사실 의미가 없다.
4자 협의 약속은 쌍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했을 때 유효하다. 환경부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에 쓰레기 반입이 계속되는 것은 협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환경부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 56만 서구 주민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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