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인천은 국가균형발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기호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두 후보에게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질문한 결과, 양측 모두 정체된 인구와 경제 침체 등 비수도권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막기 위해 세워진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발전이 발목 잡혀 있는 인천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탄생할 초광역 메가시티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주요 전략산업 등의 정책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다. 특히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결합하면 해당 제도에서 제외된 인천은 이중·삼중의 역차별을 받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산업, 항공정비산업과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등은 이미 경쟁력을 갖췄지만 규제프리존 제도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대선 이후 인천이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려면 지역별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이라는 규제프리존법 핵심 취지에 맞게 수도권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규제프리존 대상 업종으로 선정되면 관련 규제가 사라지거나 허용 기준이 확대되고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하는 규제프리존법 시행으로 더 이상 수도권을 규제해야 할 명분은 없어졌다.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이 훼손되고, 경제적 비효율 심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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