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의 준수율은 100.2%로 서울시(103.3%)에 이어 전국 2위다. 이는 2019년(9위, 99.3%)보다 7단계 상승한 순위다.
그동안 시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 3년간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은 물론 각종 휴가제나 당연승진제, 복지점수 등 여러 분야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하며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국비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156억여 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종사자 임금을 시비시설 수준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기본급이 낮은 국비시설에도 매년 3%씩 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등 내년까지 100% 달성이 목표다.
코로나19 등으로 가중된 돌봄종사자의 업무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시는 종사자와 돌봄대상자 간 인력 배치 기준을 법정 기준(4인당 종사자 1명)보다 낮춰 3~3.5인당 종사자 1명이 배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에 51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왔다.
시는 올해도 각종 수당 신설 등 종사자 임금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액급식비(5만 원), 관리자 수당(10만 원) 신규 지원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확대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장기근속휴가 확대 시행 ▶상해보험료, 복지점수, 대체인력 지원 등 17개 사업에 예산 1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민관 협치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추진단 회의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3월부터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종사자 처우·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과 안전체계 구축 등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에도 앞장선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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