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일부가 가정집 부업을 통한 가내수공업 형태로 조립된다는 지적<기호일보 3월 4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에 제공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물량이 20만 개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물량이 납품되기 전 전량 폐기됐다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없이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기호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11일 한 아파트 게시판에 재택 부업 인력 모집 공고가 부착됐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성품 중 노즐캡 내에 필터를 끼우는 일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에 제공된 물량을 확인했다. 제약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하청업체)가 물량 증가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가정집까지 부품이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방식으로 조립된 제품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납품되기 전 전량 폐기됐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약회사 측에 공급업체(1차 벤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행정지도했다. 과징금 부과 등은 없었다.
이를 두고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학인연은 국민감사 청구 등을 준비 중이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식약처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동형 PCR검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예산으로 국비 1천6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동형 PCR검사의 경우 지난해 1만2천 명을 검사해 (확진자를) 단 1명만 찾아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또 실시했다"며 "결국은 사설 업체의 매출만 올려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국고 손실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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