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습지 국가공원화 사업이 꼬여 간다. 소래포구 인근 물류단지 건립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재량권 남용이 되레 8천여 명의 토지주 생계와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기본계획에 소래습지 일대를 공원용지로 포함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면 ▶300만㎡ 이상의 면적 ▶5년 이내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공원 관리조직 구성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소래습지 인근에 추진되는 물류센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논현동 인근 7만8천여㎡ 부지에 민간개발사 측에서 지상 9층 규모(전체 면적 19만3천여㎡)의 물류단지 건립을 제안한 상태다.
민간사업자의 물류센터 건립은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습지 훼손 등이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시는 지난달 28일 소래습지 일대 일부(논현동 66의 12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 측은 현재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사업자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려고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황급히 지정한 행위는 건축행위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민간사업자는 재정 부담을 덜고자 레미콘공장 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8일 남동구에 레미콘공장 가동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번 시작된 공장 가동은 장기간 이어지면서 향후 날림먼지 등 환경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날림먼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곳 주민들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애꿎은 토지주들이다. 시의 과도한 재량권이 토지주 8천여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모양새다.
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재 쓰는 터를 비워 줘야 하지만 토지주들이 사용하는 부지만 18만㎡ 규모에 달해 대체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를 우려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204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시의 계획을 강행하기보다 더 숙고해 사업주, 주민 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 조성으로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은 고스란히 시민이 물어내야 할 처지다.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부지를 놓고 봤을 때 공원 조성보다는 일부 민간토지 보상비로 대부분 집행되면서 사업 추진 공감대를 얻는, 이른바 ‘시민수용성’ 확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시는 민간 보상비로 2천억 원 넘게 책정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토지주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보상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물류창고에 대한 개발 제한 행위는 적법하다. 절차상 문제나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원화 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는 202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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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터무니없게 책정할 수도 없는 건데 적당히좀 하시지 아xx개발 불질러버리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