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가지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채 시설과 방 안에서만 살고 있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장애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장애인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폭과 정도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취업, 소득 보장, 차별 해소 등에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장애인 교육 문제를 새로운 제도적 틀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는 장애계의 숙원이자 시급성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장애아동 의무교육 연한 확대 및 무상교육,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반영됐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 배제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62만여 명의 37.6%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였다. 장애인 3명 중 1명은 초등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장애인의 교육제도 및 복지제도는 국가 선진화 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문화 수준 평가의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당국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과 연구를 진행 중이나 아직도 일반교육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곧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사람의 능력을 학위나 자격증이 말해 준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열린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에게 교육권 확보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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