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통령직으로 불러낸 국민의 열망을 헤아려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란 비전을 꼭 실현시키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의 조타수가 돼 주기를 소망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역사적 과제는 직전인 문재인 정권 시대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사회적 건강 상실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참사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힘입어 손쉽게 집권해 집권 초기에는 적폐 청산을 제1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집권 중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국민의 안녕(安寧) 위기를 맞아 방역과 구민(救民)을 제1정책으로 추진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공동체의 위기 상황은 국가와 통치자 권력을 쉽게 강화한다. 앞서 말한 양대 위기는 문재인 정권에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들 승리를 발판으로 문재인 정권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오만과 위선적 행태를 노정해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내로남불’·‘위선’·‘무능’이란 속성을 가진 것으로 유추되는 정당으로 중앙선거관위원회로부터 간접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치적은 국민·기업과 함께 경주한 노력과 감내한 인내에 힘입어 이룬 코로나 방역, 경제위기 극복과 국격 상승에서 만큼은 비교적 성공한 것이라고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나 정권 고위 담당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나르시즘에 빠진 자화자찬(自畵自讚) 치적 평가와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이 모두 성공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이전 정권 때보다 나빠진 서민 삶의 질, 공정과 상식 등 도덕적 가치의 붕괴, 국가 운영 정책(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문성 무시 낙하산 인사 정책, 부동산 정책, 북한 비핵화 정책, 후임자에게 넘긴 연금 개혁,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국가부채 등)의 실패, 국민 통합 아닌 국민 갈라치기 분열 정치, (최근에 벌인 소위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인 듯한)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 등 구체적 정책에선 공(功)보다 과(過)가 많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언론의 중론이다.
상반된 이 두 가지 평가를 함께 보면 문재인 정권은 종국에서 정권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기 보다 주요 정책에서 과오를 많이 범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사회적 건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분기 평균 국정 수행 지지율이 42%대<문화일보 2022년 5월 9일자 1면 보도>라고 하나 역사적 안목을 갖고 보자면 훗날의 평가는 집권 초기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재정과 국가 경영에 좋았던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치적은 공적이 과오보다 크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힘들게 일했노라고 강변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필자가 보기엔 정권 주도 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채 정치운동에 뛰어든 후 정치를 직업으로 삼아서 갖게 된 정치우선주의와 자기 세력만 옳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법치에 대한 정치 우위’, ‘임명직에 대한 선출직 우위’ 등 공정과 효율을 훼손하는, 이념에 사로잡힌 반실용주의 주장들이 힘을 발휘했다. 그 결과 발생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고, 누적된 폐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으로 떠넘겨졌다.
이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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