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영화’ 쟁점에 나서며 급기야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항공 등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증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는데,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24일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송영길 후보도 국민저항운동까지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선동으로 판단해 법률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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