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강력 반발

"대통령 직할 통치하려는 것" 성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구를 설치하려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통령’이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조직 설치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