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 구성’ 협상 난항 오늘부터 국회 마비 상태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차질 불가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고 30일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법사위원장 등을 두고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원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 국회의장단 공백은 물론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전례를 들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를 존중하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수원무)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원 공백 상태로 당장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협의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선출이 선결돼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