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오늘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 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소득역전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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