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의 주도권을 탈환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시의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집행부 견제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된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40석 중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총 26석(65%)을 차지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등 6개 지역 의석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한 14석(35%)을 확보했다. 남동구 1명, 부평구 4명, 계양구 4명, 서구 3명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시의회에서는 5명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 35명은 초선이다.
제8대 현역 시의원 중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16명 중 민주당 이오상(남동3)의원과 임지훈(부평5)의원, 박종혁(부평6)의원, 김종득(계양2)의원 등 4명만 생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허식(동구)의원은 2006년 제5대 시의원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던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4.29%에 그쳐 제9대 시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꾸려지는 제9대 인천시의회는 제8대 시의회와 대조적인 모습이 예상된다. 제8대 시의회 원 구성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전체 37석 중 34석을 석권하며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석(지역 1, 비례 1), 정의당은 1석(비례)에 그쳤다.
제9대 시의회가 제8대 시의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은 덜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선8기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이끄는데다 제9대 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선8기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수 정당 없이 양당제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리란 시선도 있다. 제8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소래습지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소래습지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계획을 보류했지만 3일 만에 번복했다. 번복 과정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개입설이 나돌면서 시의회가 집행부와 중앙정치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장을 배출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도 했다. 시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중재하는 역할은 소수 정당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으니 앞으로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지 우려된다"며 "소수 정당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도록 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 룰을 지방의회에도 적용하도록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변 정치평론가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시의회 입성 실패는 진영정치의 폐해가 지역 정치에도 깊숙이 침투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유권자들이 진영정치에 경각심을 가짐과 동시에 정의당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인재와 어젠다를 발굴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정치와 공론화가 특히 중요한 지역 의회에서 소수 정당이나 진보정당이 힘을 쓰지 못한다면 지역 소수자와 약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의제의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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