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전세사기 예방 요령’ 제작해 홈페이지 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일 캠코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요령’ 자료를 보면, 우선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중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 하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