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번 도발은 이전과 달리 8발이 동시에 동해상으로 날았다. 한미연합군은 이에 지대지미사일 8발로 대응했다. 이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는 볼 수 없는 대응이다. 8발을 동시에 쏘아 올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그들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대치 중이고 호시탐탐 도발하는 북한을 봐 왔기에 쏟아지는 미사일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강력해지는 그들의 무기사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이를 막아낼 무기들이 구축돼야 할 필요가 커졌다. 무엇보다 핵을 막아낼 강력한 무기체계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커진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이 끊임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아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환경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죽고 있다. 역사적 건물과 병원, 학교가 부서지고 어른은 물론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치고 생명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 매일 벌어지지만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공격자인 러시아에 물적 차단을 통해 압박할 뿐이다. 러시아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다 힘들면 손을 들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이 희생된다. 국토가 초토화되고 전쟁이 멈추더라도 사람들이 입은 충격과 나라 전체의 성장 동력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우리의 상황에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달라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새로운 정부의 대응은 역대 정부와 달랐다.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도발에 바로 응징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떠한 전략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도발을 한다는 말은 적군이 우리의 군 체계를 만만히 보거나 자신들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때 감행한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다. 물론 미국이 유사시 핵우산을 펼친다고 하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격해 제거한다고 하지만 날로 무기가 발전하고 있다. 그들의 무기 위력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닌 일본과 미국도 위협하고 있다. 발사체들의 비행거리가 길어졌고, 조정 능력도 우수해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가공할 위력이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히 눈에는 눈의 대응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듯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치명적 무기의 선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선 수많은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북한의 도발에 햇볕과 평화를 말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만일 진정 공격 의사가 있었다면 시작이 달랐을 것이다.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대화의 시작을 원하고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의사표현이다.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을 제재하고 있는데 대놓고 시위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임과 동시에 협상 의사를 내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방법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도발과 협상의 행태가 이어질 것이다. 과연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주변 나라들의 공격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끊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한때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다.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이 안전을 보장하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받게 됐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무기를 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선택은 후회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의 집요한 공격에 숨이 차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각국의 입장이란 것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에 스스로 협상하거나 패배를 인정해야 끝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만만하게 보지 못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GFP)이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됐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을 받고 있다. 전력을 다해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개선하는 북한을 막아낼 탄탄한 체계는 더 치명적인 무기와 군사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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