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이 7월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시도지사는 물론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시·도의원과 구·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일꾼들이다.
당선인들은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이면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뽑은 인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지지자들의 눈치나 보며 들어오는 청탁 또는 각종 민원을 뿌리치지 못하고 환심 사기에 급급해서도 안 된다.
선거기간 상대 후보 흠집 내기나 흑색선전 등으로 혼탁한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으나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다. 당선자나 낙선한 사람이나 지역을 위한 열정 때문에 출마했을 것이다. 이제 의기투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이상적인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더더욱 지방의원과 기초의원 몇 사람 뽑아 놓았다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얼마나 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지방정부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동안 집단민원을 빙자해 법적 하자가 없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례나 규약 및 규정을 내세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조례나 규칙·규정의 위헌 여부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사사건건 규제하려 들고, 규제할 근거가 없으면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규제하려고 하는 관료조직의 속성 때문이라는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각종 규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아 경제가 침체됐다며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겠는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옭아매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선별해 과감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재정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공직자는 종이와 연필만으로 행정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행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집이 있고 그곳에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요가 있으므로 행정이 존재한다고 본다.
공무원들의 업무란 법령과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에서 출발해야 하며, 주민들이 실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법령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꿈과 미래, 불만, 욕구 그리고 갈등을 치유해 주기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은 슈퍼맨이 돼야 한다. 단체장이 바뀌면 지역의 얼굴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풍토와 이미지가 변한다. 그것은 강력한 개성과 리더십으로 독창성 있는 정책을 새로운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펴 나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당과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 헐뜯는 데 앞장서 열 올리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왜 그토록 인색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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