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할 민선 8기 인천시가 기존 민선 7기 인천시정부의 핵심 사업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은 예산 등 문제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시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정유섭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 주민참여예산, 인천e음카드, 수도권매립지, 버스 준공영제, 신청사 매입 등을 포함해 시 주요 안건 9가지를 보고 받았다. 이는 이번 주로 예정된 당선자 업무보고에 앞서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리였다.
보고 결과 인천e음 캐시백 10% 정책은 사실상 이어가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국비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캐시백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서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천427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지난해 지출된 예산 규모(3천434억 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결국 올해 예산은 다음 달이면 소진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시정부 출범과 함께 캐시백 10% 정책이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오피스텔 신청사 문제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계속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유 당선자는 후보 시절 민선 7기가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오피스텔 청사를 매입하면서 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장에 당선되면 민선 6기 당시 수립한 청사 신축 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보고회에서 인수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노력 부족 등 주요 현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운영 기간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리라 예상된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곧 진행될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해 주고,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민선 8기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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