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오랜 이슈 중 하나인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선거 때마다 언급됐으나 그간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남경필·이재명 등 역대 경기지사들도 경기도를 나누는 ‘분도’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새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8기 김동연호(號)에서는 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새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당선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각종 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겪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지역 그 자체가 품은 ‘성장 잠재력’이다.
이미 4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와 잘 보전된 자원, 환경적 조건 등 독자적 발전이 가능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견인하리라는 판단이다.
김 당선자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성장의 중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분도’보다는 ‘특별자치도 설치’의 형태성을 부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형태의 ‘특별자치도’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 기간에도 "저는 분도라는 말을 안 쓴다. 경기도를 쪼개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한 첫 단추로 우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차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인수위 김용진 부위원장과 손경식 전 의정부시 부시장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큰 틀의 추진계획 등을 그려 내리라 전망된다.
김 당선자 취임 후에는 도청 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조직도 꾸려질 예정이며, 이 조직을 통해 설치 비전 제시와 실행 방법 등 구체적 추진책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 계획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한 자생력 강화,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도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관측이다.
이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대내외적 기반이 일정 부분 마련되면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진행, 도민들의 의견 수렴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김 당선자는 앞서 기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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