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가 강조해 온 부분 중 하나는 민선7기 이재명 전임 지사가 시행한 민생 정책의 ‘이음’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 기간 SNS를 통해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는 의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시리즈를 제시했다.
김 당선자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계승을 예고한 민선7기 도정 주요 정책들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동노동자 쉼터·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등 다양하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관련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농민·농촌기본소득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도정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증명된 도내 모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도 확대가 검토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의 기능 확대도 예고된다. 김 당선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을 대폭 늘리는 한편, 현재 ‘연매출 10억 원’으로 제한된 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풀어 지역화폐 사용처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각종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정책발행’ 형태를 늘려 이른바 ‘복지적 경제효과’를 높이면서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앱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택시콜 등 각종 민관 플랫폼과도 연동해 지역화폐가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확고한 ‘생활화폐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지사 시절 여주시에 추가 건립됐던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하고 조리원 요금 감면 제도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혜택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도 선거 기간 ‘명작동화’ 시리즈에 담았다. 김 당선자는 선거 기간 "경기도에서 만큼은 마음 편하게 출산 이후를 대비하게끔 이 전 지사 시절 여주·포천시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산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과 청년 면접수당 등 민선7기에 도입됐던 청년 관련 정책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상 범위에 감염병 진단과 격리 보상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면접수당은 지급 건수를 기존 6건에서 10건으로 늘리고,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당선자는 이 전 지사의 정책 일부는 계승하되 자신만의 색을 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선7기와 차별화를 시도하리라는 관측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7일 당선 후 처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은 자리에서 "전임 지사 정책 중 도민에게 사랑받은 정책은 이어 받겠지만 새로운 김동연의 색깔을 경기도정에 입히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