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경기지사와 보수 진영 경기도교육감 구도로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법정 의무 없이 지원했던 ‘교육협력사업’의 향방이 주목된다.
두 기관의 교육협력사업은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 없이 매년 협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했는데, 두 수장의 ‘협치’ 여부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20일 도·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의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협력 조례’ 등에 기반해 도가 도교육청에 재원을 지원해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이나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전출금과 달리 교육협력사업은 지원 규모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도·도교육청이 매년 협의를 거쳐 도가 지원할 사업과 규모를 책정했다.
법정 의무 구속 없이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도·도교육청의 협력 의지가 사업 확장 또는 축소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구조인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 취임 후 달라질 체제 속에서 교육협력사업에도 일부 변화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선7기 도정 체제에서는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협력사업 예산(2021년 기준 296억 원) 중 일부가 이재정 교육감 핵심 사업(경기꿈의학교·대학 운영 74억여 원)에도 투입되는 등 원활한 협력관계가 형성됐다.
김 당선자가 당선 후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임 당선자 중심의 도교육청과도 협력관계 형성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도 지원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도 지원 규모의 변동 폭도 최저 227억 원(2019년), 최고 1천450억 원(2018년)까지 최대 6배에 달하는 등 큰 편이기에 ‘도 재정 규모의 건전성 유지’를 명목으로 지원 상한선 설정 등이 검토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방안은 2020년 도의회의 교육협력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는데, 당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비법정전출금 안정성을 도모하려면 전출 규모 설정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김 당선자와 임 당선자 간 회동이나 환담 등에 대한 일정은 계획된 바 없다"며 "교육협력사업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나 도정 현안 검토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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