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민건강 분야 공약으로 ▶건강도시 성남 실천계획 수립 및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시의료원 조기 완공으로 전국 최고 공공의료도시 성남 구현 ▶동별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센터 확충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시립)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연 100만 원 초과 진료비 전액 시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방문간호 확대 ▶생애주기별 의료 지원 확대 등 7개의 정책공약을 내놨다. 또한 매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 여부와 예산편성, 이행 의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려웠다고 시민행동은 진단했다.
또 민선6기 100만 주치의 사업과 4대 중증질환자 간병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 산후조리원비 지원, WTO 국제건강도시 인증 등 시민건강 정책을 계승하길 기대했으나 시민의 건강불평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요 공약인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시립) 공약은 중도 포기했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건립된 시의료원이 코로나 대응 감염병원의 역할은 수행했으나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의 역할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의료 지원 확대(중년 오십견, 갱년기 치료비 지원) 공약은 조기 진단 및 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제작, 의료원과의 협업 플랫폼 구축 등 45~60세 건강정책으로 추진됐으나 영상물 제작·배포로 홍보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시의 시민건강 공약 이행률은 29%로 낙제 수준이며, 이행 공약도 대폭 후퇴해 시민들이 만들어 온 공공의료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은 시장은 시의료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도시 성남 조성을 선언했으나 민선5∼6기 시의 공공의료정책을 계승·혁신하지 못해 공공의료가 후퇴하고 건강불평등은 심화하는 시로 전락시킨 무능한 시장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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