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특례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 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달려온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본다.
#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수원특례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했다. 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한 셈이다.
적극행정의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문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16%), 불합리한 관행 개선(16%), 국민 생활 안정 지원(14%)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 2년간 기관표창 9회, 특별교부세 등 포상금 2억3천만 원
설문에서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건 그동안 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덕분이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반기별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놓치지 않은 셈이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우수한 적극행정의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 사례와 신규 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였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에 집중해 왔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지원과 보호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교육, 실천다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을 더한다.
#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시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시는 감염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2020년 상반기, 시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일궈 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해 무증상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시 적극행정의 본격적인 성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하도록 해 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 20초에서 1분 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 도착하게 된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2020년 3월 도입해 같은 해 상반기 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으며, 행안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며 대국민 투표 방식의 경연이 열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면서 적극행정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해에도 시는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의 위상을 다졌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배달용 포장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 상반기에 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배송하고, 이를 다시 거점배송센터에서 회수해 종이·스티로폼 상자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친환경 근조화를 도입한 수원도시공사가 2021년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하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도기간 운영 및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오브제의 받침대를 구매해 무료 대여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선례로 남았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하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 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누락 최소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 가능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로 시민 편익 증진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사진=<수원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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