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복지의 역할이 더 절실하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24일부터 지급됐다. 인천에서도 국비 640억 원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에 40만∼100만 원이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복지의 역할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럼에도 ‘복지 체감도와 복지 확장에 대한 지지도’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극히 단순한 원칙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장 원리다.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했으나, 고용 참사로 노동소득의 분배 구조가 악화돼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는 지속가능성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소요가 급증하는데도 사회보험의 보장성·지속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이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마땅히 해야 할 것, 욕 먹어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돈만 썼기에 성과 없이 빚만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출은 확대되는 게 맞다. 경제위기 시엔 더욱 그러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소득 재분배 및 경기 안정화’ 효과로 경기 침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와 양극화도 최소화하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층·노동시장·가족 부문’ 지원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방법은 다양하다. 기초보장 강화, 실업수당 증액, 세제 혜택,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확대, 긴급지원제 등이 그런 예다. 단,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복지 지출과 서비스 제공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진정한 복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복지정책의 발전은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약한 고리를 강화시켜 주는 데 있다. 경제위기에 복지의 역할이 더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