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제학자는 서유럽이 지금까지 앞서 가는 민주주의와 산업화로 발전하며 국민 삶의 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해 "서유럽은 공산사회와 다르게 사유재산 보호제도가 확립돼 나라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유 재산을 지켜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일 전 중국에 대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을 만나 사는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와 다른 아파트 소유권을 알게 됐다. 현재 중국은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하지만, 땅을 포함한 주택 소유에 대한 등기권리가 없다고 한다. 땅의 소유는 국가이기에 아파트 소유자는 단지 아파트관리소에 등록해 사는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땅의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정부는 살고 있는 주민의 여론 수렴 없이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하기에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
새로운 개발 발전지역에 근무하는 한국의 기업인이나 현재 주재원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대부분은 지방정치 권력자로, 2~3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의 유력한 공산당원이라고 한다. 어쩌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사정을 몰라 관리소에 소유 등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등기권리가 없기에 재산권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서유럽 지역의 사유재산권 보호제도는 국가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가 보다 좋게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 때가 되면 내부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으로 바꾸고 고쳐서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살면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삶의 만족과 꾸준한 투자의 선순환이 아파트 단지별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개인이 노후 대비로 투자해 소유한 사유재산이 제약을 받고 침해 받아, 심지어 지방정부에 어쩔 수 없이 회수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어 서글프다.
전체 주민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미비이기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행정이 상위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소수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규제를 받았으나 요즘은 힘없고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는 고령 어르신이기에, 또 정보가 없기에 날벼락 맞는 선한 피해자가 있다면 어찌해야 하나?
자신이 원하는 집을 꿈꾸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적당한 거주지를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다. 또한 노후를 위해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고자 조그만 투자처로 부동산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이다. 그런 살기 위한 몸부림이 무너질 때 절망 속에서 많은 원망과 함께 힘이 닿는 데까지 버티며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은퇴자가 주위에 손 벌리고 도움 받지 않겠다고 투자한 월세 받는 사유재산이 지켜지고, 지역 개발이라는 선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이 제약 받지 않았으면 한다.
여론 수렴과 절차 등이 없는 연수구 청량산 입구의 문화재지구 지정, 터파기부터 그동안 상인들의 자본으로 리모델링 등으로 상권을 이룬 경인선 철도 역세권에 자리잡고 발달한 지하도상가 문제 등을 살펴봤으면 한다.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써 가며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 시장보다 지역민의 삶에서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는데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자문받아 하는 주사행정, 6급 시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민의 삶이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혁신적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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