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 확대 실시

하남시가 올해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결산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실시한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 결과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 145건, 2천만 원 이상 불용된 사업 20건 등 총 267건의 사업이 페널티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총 45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10% 이내를 삭감하는 재정페널티를 부여했다.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 10% 이내 삭감과 더불어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를 추가 삭감하는 페널티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하남시 일반회계 기준 세출결산 불용액은 5.8%로 2020년 5.9%보다 0.1%p 줄었으나 부서별 예산 수요 과다 예측, 사업단계별 예산집행 시기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민선8기 하남시는 예산집행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적기 집행을 독려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