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일본 자위대 헌법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17일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관련 개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군사무장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불필요한 세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를 위한 일체의 개헌 추진 중단 촉구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절대 불가 천명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항의할 것을 촉구 ▶국제연합(UN)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해 이를 경고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는 일본 정치권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이번 선거 결과를 기회 삼아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