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서 경기북부 기업인들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도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경기북부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91.4%의 중소기업인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60여 년간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북도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0.6%가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특화된 경제정책, 경기남·북부 중첩 규제 완화, 행정편의 제고, 남북 경협 대비 등을 들었다. 반면 경기북도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자립도 부족(27.3%)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 분도보다 규제 완화와 산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강 북쪽에 있는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 이처럼 개발 소외와 더딘 인프라 구축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해제시켜야 마땅하다.
지역 발전 정책의 요체는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현재 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화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새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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