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에 달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94개 사)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못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8.8%(134개 사)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곳은 7.9%(18개 사)에 불과했으며 34%(77개 사)는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인력(고용) 감축 32.3% ▶신규 투자 축소 30.8% ▶유휴자산 매각 8.3% ▶휴·폐업 6.8% 등을 시행하거나 고려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6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간 자율협의 24.1%,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13.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0.9%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으로 응답이 쏠렸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원청(위탁기업)에는 ▶세제(금융)혜택 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포상 등 사회홍보 8.3% 등의 인센티브가,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0.6% ▶과태료(과징금) 30.6%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도 당선자 신분에 제시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5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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