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상적인 승진 구조와 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의회 황규진(구월3동, 간석1·4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구청장에게 부여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황 의원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정상적인 승진구조와 적정한 근무평정,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많은 공무원이 의회 근무를 꺼리게 된다"며 "구청장과 의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도록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식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과거 지방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잠깐 거쳤다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며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하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려면 의원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 쉬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려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확언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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