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보상’ 비판을 샀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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