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10건’ 발표

최저임금 업·직종별 차등적용 등 1만2000건 민원·청원 접수 선정

대통령실은 20일 ‘K-교통패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발표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로,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별점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형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