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양도시 인천’을 외면했다. 특히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냉대했다. <관련 기사 2·8면>
24일 국회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결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 인천항 문제를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밖에 보건복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배정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의원 14명이 모두 지역 현안을 외면한 꼴이다.
하반기 원 구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발전이나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 쉬운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원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지역 현안 해결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빼놓아선 안 되는 곳이다. 해당 현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 등을 소관하는 환노위가 담당한다. 게다가 환경부가 이전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환노위의 역할은 더 커지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환노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없어 정보 접근 등에서 한계가 우려된다.
게다가 인천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인천항을 다루는 농해수위를 지역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대표적 현안이 인천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논란이다. 해당 사안은 현재 20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진 상황이다.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도 쉽지 않게 됐다.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 홍콩 시티 등 인천내항 재개발은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근 유 시장이 해양수산부에 인천내항 소유권 이전 문제를 건의하는 등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를 소관하며 각 주체 간 협의를 중재·검토할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없는 실정이다.
민선8기 인천시로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다. 향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 관계 정립이 주요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민선8기가 자체매립지 대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책이 180도 바뀌는데, 환노위 소속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인천시정부와 국회 다수당 등 여야가 다른 상황에서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과제"라고 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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