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 입지규제 완화위해 부단한 노력

이천시가 스마트 제조업 부문 특화벨트의 한 축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발 벗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 왔다.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시는 2020년 말 이천·수원·용인·화성·평택 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구축해 반도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특히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의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더욱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스마트반도체벨트TF를 구성, 지역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규제·제도 개선과 법률 검토, 자문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구리 공정 등 규제로 부품·소재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반도체산업 실태 및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등에서 나온 결과와 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며, 27일 환경부가 개최하는 물환경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환경부는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SK하이닉스 등 협력사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적극 대응하도록 고시 개정에 유연성을 갖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고시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가 완화돼 이천시가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문 특화벨트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지원시설 확충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e-mail]